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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노출에 직접 가담까지…범죄 온상 '가출팸' 해결책은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0-01 05:00:00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가출한 청소년, 20대 초반 성인 등으로 구성돼 일종의 그룹을 이뤄 생활하는 공동체인 이른바 '가출팸(가출한 청소년들끼리 거주지를 마련, 함께 숙식하는 행위)'과 관련한 범죄가 심화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 등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집단적 특성을 가지는 가출팸에 합류해 강력범죄에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피의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30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해체 건수는 △2017년 51건 △2018년 91건 △2019년 108건 △2020년 125건 △2021년 77건으로 최근 5년간 2200명이 넘는다.
집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출 청소년 등을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2만1379건이며, 미신고 청소년을 포함한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1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년도 기준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2만400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청소년들은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장치 없이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의 대상으로 노출되기 쉽다.
지난 25일에는 두 달간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 A양(14)과 지내던 20대 남성 B씨가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B씨는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에 직접 가담하게 될 위험도 크다.
지난 15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가출 '촉법소년' 등을 끌어들여 금은방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한 20대 2명과 범행에 가담한 10 등 일단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학교 동창인 C씨(20)와 D씨(20)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13~14세 4명 등 가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시키는 등 처벌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머물 곳을 구하다가 성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 위기 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에 따르면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 △사회적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627명 중 9.8%는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과 제안 등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는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 청소년들의 가출 경험도 늘어나고 있는 탓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의 32.6%가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최근 1년간 가출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6%로, 전년도(2.5%) 대비 2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가출팸·폭력서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 개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다르게 조직적 특성에 집중해 가출 청소년을 분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청년 경찰들과의 간담회에서 학교 폭력, 사이버 왕따, 가출팸,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 자치단체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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