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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에 청소년까지…거침 없는 마약 범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0-02 05:30:00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다양해진 유통망에 의해 파급력이 강한 유명인들부터 10대 청소년 등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찰청이 제공하는 '경찰범죄' 통계에 따르면 마약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6513건 △2019년 9186건 △2021년 8088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7.5%씩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만1916명 △2017년 1만4123명 △2019년 1만6044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6일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호텔 방에는 한 사람이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30g이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이전에 세 차례 마약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남태현(28)과 인플루언서 서민재(29)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과 함께 머리를 맞댄 사진을 올리면서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 그리고 저 때림' 등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게시글을 연달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에 파급을 주는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는 물론, 10대와 20대 등 젊은 마약사범 증가세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16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119명) 대비 지난해(450명) 3.8배 증가했으며, 동일 기간 20대는 2112명에서 5077명으로 2.4배 늘었다.
특히 연령대 중 10대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따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터넷 등 유통망이 다양해져 마약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 따른다.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진 탓에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접근성이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마약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지난해에는 24%로 올랐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민원을 접수하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서버의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 조치하고 트위터 등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주소(인터넷규약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삭제하고 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40일간의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 총 1446명을 단속해 2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 특별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실적 위주로만 간다는 비판과 관련 "대국민 약속 2호로 마약 수사를 말씀드렸고 현장 수사관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특진, 승급,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소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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