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이된 김진호 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2020년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마주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학군장교(ROTC) 최초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의 발인이 2일 진행된다.
봉안식은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향년 81세 나이로 별세한 김 전 의장은 1941년 서울에서 출생, 배재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64년 ROTC 2기로 소위로 임관한 뒤 월남전에 참전했고 37사단장, 교육사령부 참모장, 2군사령관을 거쳐 1998년 3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합참의장을 맡았다.
고인은 1999년 6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한의 함정이 교전한 제1연평해전 당시 작전을 지휘했다.
그해 남해안 침투 반잠수정 격침 사건 당시 국내 고정 간첩단을 일망타진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
고인은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향군인회 36대 회장을 지냈다.
2020년 6월 고인은 재향군인회 회장이던 당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재향군인회장으로서 언론사에 응한 마지막 공식 인터뷰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재향군인 회장으로서 ‘한미동맹’은 어떤 의미인가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실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해 왔다.
한반도 위기 및 전쟁 시에는 미군은 육, 해, 공, 해병대의 69만 명의 병력과 장비를 증원한다.
여기에 정찰, 통신, 항법, 원거리 정밀무기유도를 위한 위성체계 등이 집중 운용된다.
미군의 증원의 전개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 및 전쟁 시에도 한미동맹이 잘 작동하도록 한미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향군은 주한미군과의 교류협력과 지원활동 일환으로 연합사령관을 정례적으로 방문해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북한이 신형 전술포 개발로 1분 20초면 서울·평택·대구·제주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이 14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데 전력했다면 올해 들어 실시한 5차례 미사일 도발은 신형4종세트라 불리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3, 대구경조정방사포, 초대형방사포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성능개량 차원의 도발로 볼 수 있다.
신형무기들이 실전 배치된다면 현재 우리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한국형3축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의 신형4종 세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우리군도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한 대응수단을 조기에 구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국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협조된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9.19 군사합의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군사기구를 통해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사건 해결을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기대한 바에 못 미쳐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남북한이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해 9.19 군사합의의 본래 목적인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
-국방비 5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국방예산은 50조 1527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증가해 지난 9년간(’09년~’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나 된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증가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국정전략 중 첫 번째가 ‘강한안보’와 ‘책임국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투자 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어떻게 봐야하나
"전작권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미군에게 전·평시 작전권이 이양되었다가 1994년 평시작전권이 우리 군에 환수됐고,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한 협의와 연기 과정을 거치며 추진돼 왔다.
작년 연말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연습을 진행하는 등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안인 전작권 전환은 일단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기를 정해 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군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 구비,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주요 군사력 확보, 역내 안보환경의 조성 등 조건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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