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엇갈린 반응
택시업계 “규제 개선 긍정적
전액관리제 폐지도 나서야”
회사원 주모(27)씨는 지난달 택시를 기다리다 지쳐 새로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았다.
평소 이용하던 앱으로는 도저히 택시가 잡히지 않아 다른 앱보다도 호출 요금이 더 높게 책정된 새 앱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려받은 것이다.
이날 주씨가 서울 용산구에서 강동구까지 이동 후 지불한 택시비는 3만8000원. 평소 2만원 안팎 나오는 거리를 두 배 가까운 요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주씨는 “집에는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
심야 택시잡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웃돈은 필수가 됐다”면서 “택시가 없다 보니 앱에서 배차가 더 잘 되는 ‘프리미엄’ 값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호출비가 더 높은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택시가 늘어나서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히려 택시비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4일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주씨처럼 택시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며칠 전 이태원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 고생했다는 조모(29)씨는 “밤에 택시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택시가 바로 잡힌다는 보장만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더 낼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요금 인상분을 법인이 가져간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인상된 요금은 택시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쓰이면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모(28)씨는 “오랜 기간 택시 요금이 동결됐으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택시 타는 게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택시 호출비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꼬집었다.
오씨는 “이제 택시를 부를 때 기본적으로 택시 호출 앱 3개는 돌린다”며 “앱별로 배차 시스템이 다르고 그에 따라 요금체계도 달라지지만 ‘일단 잡고 본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호출비가 더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택시업계는 국토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장홍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기획과장은 “택시 부제 해제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택시 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택시 운행을 규제하는 시스템인데, 국토부는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 과장은 “국토부 대책이 서울시 요금조정안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 승차난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다만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서울시 대책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기본요금 현실화를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요구했던 수준이 7000원이었고 최소 6000원은 돼야 했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기본요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영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강신표 택시노조위원장은 “지금은 300만∼400만원 벌어봤자 실수령액으로 200만원 가져가기도 힘들다.
택시로는 벌이가 안 되니까 기사들이 택배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파트타임 근로 허용은 바람직하지만, 전액관리제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규제 개혁이 있어야 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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