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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사건 처리 지연"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0-06 13:00:15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청사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대해 "이미 남녀가 쓰는 공간이 있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실은 추 전 장관의 지시로 2020년 11월 조성됐다.
54㎡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요가 매트 등이 설치돼 장관 전용 공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에 "(해당 공간은)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라며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해 개관하지 못한 채 퇴임했고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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