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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개통’ 사회보장시스템… 곳곳서 오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11 19:05:33

사전점검 때 문제 발견 불구 강행
서비스 한 달간 10만건 오류 접수
구축인력 90% 퇴사… 처리율 4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6일 개통 후 한 달간 10만건이 넘는 시스템 오류가 운영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6일∼10월5일 신청된 서비스 개선 요구는 10만2410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e음’ 관련 개선 요구가 7만1446건,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용 ‘희망e음’ 관련이 3만964건이었다.

해당 시스템은 개통 한 달 전 마지막 사전점검 당시 오류가 발견됐는데도 개통을 강행해 ‘부실 개통’ 논란이 불거졌다.
시스템 개통 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오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접수된 서비스 개선 요구의 처리율은 41.1%(4만2068건)에 그쳤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시범 운영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이 있었고, 2주간의 시간이 있어서 7~8%의 미진율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달 안에 시스템 오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측은 개발자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 원장은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시스템 구축사업단에 투입된 인력 343명 중 90%에 가까운 307명이 퇴사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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