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첫 안보전략 발표
“中과 경쟁 향후 10년이 결정적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권 출범 후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을 통해 중국을 국제질서를 변경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미·중 경쟁의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위협과 대응 전략을 정리한 NSS에서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효율적 경쟁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향후 10년이 결정적 10년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
백악관은 미·중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중(對中) 전략과 관련해 △미국의 힘 및 영향력의 수단과 원천에 대한 미국 내 투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가 동맹(Coalition) 구축 △전략경쟁 시대에 맞춰 군 현대화 등의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과 우방국이 참여하는 대중 포위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투자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칩법과 같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나 조치 시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이래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NSS는 미국의 외교안보, 군사, 대외경제 전략의 핵심 지침이다.
백악관은 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21세기 지정학의 진앙(Epicenter)”이라며 “미국은 75년간 강력하고 일관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열거 순)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iron-clad) 같은 (방위)공약 이행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