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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전 김근식 구속영장 청구…법무부 “국민 안전 지키겠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0-16 10:25:00

출소 직전인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15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검찰이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지가 의정부시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는 주거지 마련이 어려웠던 김근식이 스스로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 반발이 거세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 통행차단을 골자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김근식 출소 후 미성년 여성과의 접촉 차단, 1대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관리 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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