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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조규홍 "장소 구분해 마스크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0-20 13:32:33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의료기관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국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조 장관은 "의료기관 출입이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 중 현재 우리나라처럼 모든 실내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는 없다"면서 "이런 의무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조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우려가 크고,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방역 우선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의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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