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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차렷 자세로 체벌… 학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04 13:24:48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 학습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B(8)군에게 욕을 했다.
또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범행이 훈육 차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투명한 유리로 된 방에서 피해 아동이 훈계를 들었을 뿐 차렷 자세를 한 것은 일시적이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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