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전담조직(TF)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지난 9월에 열린 관련 회의는 3차례에 그쳤고, 그마저도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와는 별개로 적격비용(수수료율 근거가 되는 원가)의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최근 조직 내부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결과 도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TF는 지난 2월 출범한 뒤 지금까지 단 3차례의 회의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전체 회의가 열린 시점은 지난 7월이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단순 ‘상견례’ 수준에 그쳤다.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나, 진전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TF 주체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다.
TF에는 카드사 3곳 외에도 가맹점 단체 2곳,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비자단체, 카드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각 주체별로 요구 사안이 첨예하기 갈리는 만큼, 합리적 방향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모두가 납득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물 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정책 연구용역 간 4각 구도를 구축해 정확한 시장 현황 파악 및 세부 내용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도개선안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금융과장을 기존 이진수 과장에서 오화세 과장으로 교체했다.
교체자가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요동치고 있는 채권시장도 문제다.
소형 캐피털사는 경색된 채권시장의 영향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는게 현시리다.
 
 
카드업계는 최소수익성이라도 방어하려면, 먼저 다른 사업영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라도 완화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킨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비금융사의 주식 취득·소유 문제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고 봤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선 빅테크의 비금융정보 및 공공정보 공유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 급등한 조달금리 상황을 고려해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카드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줄 것도 요청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카드업계의 실적 악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를 정상화(인상)하는 것은 바라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일단 주기별로 반복되는 ‘수수료 인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신 카드사가 다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