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보조금 3년 유지’ 추진
“현대차 공장 등 완공에 시간 필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긴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전기차법에 담긴 차별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공화당이 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대차 생산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주를 지역구로 둔 테리 슈얼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법 가운데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항의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슈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앨라배마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생산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앨라배마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자국 생산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2025년에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완공될 예정인 현대 전기차 시설을 포함해 계획된 국내 전기차 시설을 전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슈얼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이매뉴얼 클리버(미주리), 에릭 스월웰·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클리버 의원은 “이 법안은 소비자, 자동차 업계 노동자, 기업 모두에 큰 승리가 될 것”이라며 “저는 동료들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래피얼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8월18일 발효된 전기차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피해가 현실화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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