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8주년 기념 인터뷰
공무원 사고·태도따라 일의 결과 바뀌어
채용·평가·승진·보상 전과정 혁신 필요
MZ세대 공직자 창의적… 헌신은 아쉬워
직급보조비·자녀수당 인상 처우개선 추진
9급 최저임금 논란? 호봉·수당도 봤으면
‘공시 낭인’ 없게 시험도 민간 호환성 제고
맞춤 인사특례·적극행정 규정 마련 ‘성과’
이태원 압사 참사는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사고다.
서울시·용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 대책을 고민했다면, 경찰이 미리 치안 계획을 세웠다면 어땠을까.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었고, 지자체 수장은 안일한 자세를 사고 이후에도 여실히 드러내 공분을 샀다.
사전 대응에 나섰다면, 결과는 이만큼 끔찍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만큼 무겁다.
공무원 인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고위공직자가 있다.
바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줄곧 창의, 자율, 열정, 책임 등을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는 김 처장이 강조한 인재상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김 처장은 “공무원은 공무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의 말대로 공직사회가 안전을 ‘내 가족의 일’로 생각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내년 직급보조비·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해 공무원 수당체계를 하위직에 유리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
물론 공직사회에 의무만 강요하기는 힘든 환경이다.
지난해 일한 지 5년이 안 된 공무원 1만명이 공직을 떠났다.
젊은 공무원들은 힘들게 들어왔으나 처우가 열악한 자신들의 처지를 주식을 비싸게 산 것처럼 ‘고점에 물렸다’고 표현한다.
김 처장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6급 이하의 직급보조비를 올리고, 22년간 2만원에 머문 자녀 가족수당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시험에 실패해 몇 년을 허비하는 공시생이 없도록, 9급 공채 시험의 내용도 민간 분야와 호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곧 8주년이 된다.
그간 성과는.
“적극행정 규정과 인사특례 규정을 마련한 점은 정말 잘했다.
인사특례는 각 부처가 채용·승진·보수 등 14가지 분야를 자기에게 맞게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책임장관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사전에 ‘이거 전례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컨설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는데 나중에 책임 묻지 말아라’ 하는 제도다.
적극행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신속 승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전에는 없던 창의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가능했다.
”
―인사처가 태동했다는 게 국민에게 어떤 이점을 줬나.
“인사만사, 인재제일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역사가 달라진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을 보라.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처는 끊임없는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무를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는 인재상을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고객 중심, 적극, 헌신, 열정, 창의, 혁신을 주요 기업에서도 인재상으로 삼고 있다.
”
―사람,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전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했다.
사고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고위공무원단 역량을 평가할 때 헌신적·열성적이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
공무원이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례를 많이 봤다.
똑같은 일이 A시·군에서는 되고 B시·군에서는 안 된다.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해서 채용, 교육, 평가, 승진, 보상까지 적용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2000년대 초반 다면평가를 도입하니 실제 윗사람들이 바뀌었다.
”
―공직사회 고질병을 무엇이라 보나.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23위였으나, 정부 효율성 분야는 34위였다.
1년 전보다 6계단 하락했다.
공직사회 고질병으로는 먼저 경직된 문화를 꼽을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며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 주류로 부상했으나 공직문화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인사관계 법령들로 인한 규제는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방해해 공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
―20∼30대 공무원 비율이 41%다.
MZ세대 증가로 인한 변화라면.
“형제 2, 3명과 자란 세대와 외동인 세대는 집안·교육 환경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요즘은 다 귀하게 자라고 교육도 많이 받았다.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는데 직무 역량마저 떨어지면 큰일이라 조사를 해봤다.
지난 8월에 830명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별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어떠한가’ 조사하니 창의력 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나왔다.
MZ세대가 일을 잘하는 셈이다.
다만 공직에 대한 헌신이 약해졌다.
”
―지난해 5년 미만 공무원 1만693명이 퇴직했다.
5년 새 2배가 됐다.
“징계나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을 빼면 자발적 퇴직은 4500명 정도다.
지방공무원 퇴직이 많다.
이유가 3가지다.
낮은 보수, 위계적인 답답한 공직문화, 민원인 폭언. MZ세대는 일은 내가 하고 보상은 선배가 챙기는 걸 싫어한다.
불공정한 거 못 참는다.
저희가 동료평가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과장이 평가하면 연공서열에 따라, 오래 함께 일한 사람에게 평가를 더 잘 줄 수밖에 없다.
”
―내년 5급 이하 보수 1.7% 인상이 발표되자 공무원 노조가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반발했다.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170만원인 건 사실이다.
중식비 14만원, 직급보조비 15만5000원이 붙어 딱 200만원이다.
이게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다.
연봉으로 보면 2332만원이다.
여기에 추가로 명절휴가비 120%, 시간외 초과근무를 매달 10시간 인정해주고 정근수당 더해서 2600만원쯤 된다.
그런데 공무원은 좀 기다리면 자연 호봉 승급이 된다.
전체 공무원 수를 인건비로 나누면 올해 약 539만원이다.
MZ세대 공무원도 이런 장점을 보고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다.
”
―내년 총보수 재원이 결정되면 실무직에 유리한 수당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우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직급보조비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5급은 월 25만원인데 6급은 17만5000원, 7급은 16만5000원, 8·9급은 15만5000원이다.
이 격차를 줄이겠다.
또 지급 대상의 90%가 6급 이하 공무원인 자녀 가족수당도 인상을 추진한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자녀 가족수당을 인상해 실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
”
―대학 입학 전형은 많이 바뀌었는데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변화가 작다.
“민간기업과의 호환성을 높이겠다.
공무원 채용 시험이 갈라파고스화됐다.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을 준비하다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
물론 세무·검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어쩔 수 없다.
시험제도 연구회를 만들고 5차 회의를 했다.
수험생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연차적으로 바꾸려 한다.
9급 일부 과목은 8090년대식인데 이를 좀 현대식으로 맞추려 한다.
내년 채용 인원은 12월 중 발표 예정인데, 올해와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
―공무원 자기개발 지원은 어떻게 되나.
“9급 고졸 인재를 채용해서 야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생각하는 건 학습경험인정제다.
고등교육법에 있다.
근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 가능하다.
대학에서 이를 학칙으로 정해야 가능한데, 활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인사처에서 매년 공무원 2500명 정도에 야간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석사는 1000명인데 주로 연세대, 고려대, 충남대, 한양대가 많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들에 이 제도를 제안하려 한다”
―인사 혁신 전문가다.
민간 부문에서 근무할 때 ‘이건 공직사회에 수혈 가능하겠다’ 느낀 점이 있다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소년부터 국가대표까지 우수 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종목별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정부도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에 더 힘써야 한다.
한 분야에 장기 재직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반도체 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개방형 직위를 통해 적극 발굴·영입해 나가겠다.
”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장애인·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만 양적 채용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점이 조금 아쉽다.
또 고위직에 5급 공채 등 특정 입직 경로 출신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간 인사제도가 행정직 공무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2차 계획에는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과 함께 채용 후 복무·교육·보직관리 등 질적 차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승호 처장은… ●1963년 강원 원주 출생 ●원주고 ●한양대 행정학과 ●행정고시 28회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인력개발관·인사실장 ●인사혁신처 차장 ●대통령비서실 인사혁신비서관 ●소청심사위원장
대담=박종현 사회2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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