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취재·보도석 벗어나 개표 방해한 혐의
대통령 선거 당시 개표소 출입제한을 어기고 개표업무에 항의하며 개표에 간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선거법상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했고, 개표과정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어수선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인 A씨는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경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 마련된 취재·보도석에 취재·보도요원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당일 오후 10시2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0시47분까지 취재·보도석을 벗어나 개표소 안 개함부와 심사집계부, 위원석 및 위원장석까지 들어가 선관위 직원과 개표사무원의 개표업무에 항의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개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사 작성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던 중 취재원에 접근하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관내 투표함에서 관외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고, 개표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중 소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취재·보도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7명은 만장일치로 A씨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배심원 중 6명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시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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