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원)의 70%가량(271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금호타이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기업 규모, 과거의 위기 극복의 경험 등에 비춰 경영 상태의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경영상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로 금호타이어의 다른 노조원들도 2015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다 최근 5년 입사자들이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사측은 근로자 3000여 명에게 상여금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