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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교회에 금품 제공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17 14:13:07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교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문경복(사진) 인천 옹진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17일 문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시절 선거구 내 교회를 돌며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내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문 군수에 대한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문 군수가 다수 교회에 100여만원의 헌금을 한 것으로 봤지만,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이 4곳의 교회 특정과 함께 헌금 액수를 줄여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헌금하는 것은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 행위에서 제외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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