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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 방통위 추가 압수수색

더팩트 기사제공: 2022-11-17 15:36:01

검찰, 9월 압수수색 이어 증거확보 중

검찰이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차 압수수색 중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재차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7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할 때 처음 매긴 점수를 수정해 더 낮은 점수를 줬고 이는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13일 북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고, 검찰은 10일 뒤인 23일 방통위 청사 방송정책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1차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50%에 미달하는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단을 받은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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