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매장 금고에 손 댄 직원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 뜯은 편의점주 ‘실형’

▼

로또1148

옥씨부인전

바르셀로나

뮌헨

아이들

박서진

코리아컵

MMA

가족계획

황정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매장 금고에 손 댄 직원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 뜯은 편의점주 ‘실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6 06:00:00

징역 1년2개월 선고 '법정구속'

매장 금고에 손을 댄 직원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뜯은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5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함께 불구속기소된 B(62)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내 편의점 업주인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3일께 직원 C씨가 매장 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을 확인하고 C씨를 협박,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C씨에게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하면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요구한 합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힘들어하다 결국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절도 범행에 대한 합의금이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이 기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지난주 65.4에서 63.8로 떨어지며 서울 5대 권역중 최저를 기록111

00:25:34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지난주 65.4에서 63.8로 떨어지며 서울 5대 권역중 최저를 기록111

00:25:36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