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해달라는 정경심 전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가 정 전 교수의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 | 정경심 전 교수. 뉴시스 |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온 그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머무는 장소를 병원으로 제한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집행 정지가 종료되기 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찰도 형집행정지를 내달 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두 번째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전 교수는 약 두 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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