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중대 인권 침해… 소멸시효 없어”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뉴스1 |
대법원은 “수사 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사정리법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씨를 수사하면서 밤샘 조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점 등은 2심까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강씨는 2심이 정한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심이 책정한 국가의 배상금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500만원씩, 강씨 부모(사망)에게 1억원이다.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김씨 친구인 강씨는 검찰 수사로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강씨를 김씨 사망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필적이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는 김씨 것이라고 결론내렸고, 대법원은 2012년 재심을 개시해 2015년 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된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 수석검사, 김형영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종민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