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과 오찬서 작심 비판
“조율 안되면 많은 일자리 없앨 것”
독일 부총리는 “EU도 응수할 것”
설리번 美 보좌관, 한국 우려에
“윈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일)을 앞두고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전기차법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1일)을 앞두고 미국 의원 등과 진행한 업무 오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마크롱 대통령은 전기차법에 대해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통상 이슈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일 미·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전기차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법으로 미국 시장에서 피해가 불가피한 한국을 포함해 유럽, 일본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기차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안 개정 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전기차법에 대해 “유럽연합(EU)은 비슷한 조처로 응수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1일 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베를린에서 열린 산업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유럽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IRA가 촉발한 도전에 늦지 않게 대응하려면 시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조달(local content)이 IRA에 대한 EU의 대응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굳이 감추지 않겠다”며 “독일 등 유럽의 핵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 생산 원자재, 제품, 기술을 사용하는 유럽 제조업체에 EU 보조금을 주는 것을 포함한 조처를 EU 및 프랑스 관료들과 함께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2’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전기차법과 관련해 “한국이 우려 상황을 명백히 표현해줘서 깊이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윈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IRA는 제로섬게임(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이 아니며 청정에너지 분야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기차법 내 투자, 인센티브 관련한 한국 기업 차별적 조항에 대해서는 “양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유태영·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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