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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前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1심 1억5000만원 벌금형 선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9 02:00:00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사진) 전 호반건설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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