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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4개월간 804명 검거… 구속 78명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2-12 08:47:50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4개월간 80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5일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7대 전세 사기를 중점 단속했다.
그 결과 경찰은 주택 3493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의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해 검거한 관련 사범은 349건, 804명(구속 78명)이다.
이 밖에 현재 391건, 126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에 대해서는 시도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24일까지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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