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시행계획에선 빠질 것”
 | |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캡처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철회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만 받고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논의나 검토조차 없이 진행돼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여가부는 앞선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각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여가부 정책은 법무부도 반대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이 왔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관계부처 간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조 대변인은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입을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과제들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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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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