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불합격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당시 면접관이었던 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병진)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알리고, 특정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9급 건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한 응시생이 극단선택을 했다.
당시 면접위원이던 A씨는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교육청 간부의 청탁을 받고 문제를 알려주고, 특정 응시생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면접관들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 선고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채용 담당 업무를 맡았던 총무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채용 결과를 잘못 통지한 주무관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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