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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향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향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은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건 정부가 작년에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이유고, 서울의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나온다. 매우 모순되는 시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이미 발생한 손해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며 "백번 양보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TBS를 떠난 김어준 씨에게 전할 메시지를 청하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 중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쓰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고 비꼬았다.

다음은 오 시장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다음달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가 전장연 측에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지.

더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전장연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은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건 정부가 작년에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이유고, 서울의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나온다. 매우 모순되는 시위다.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또 이미 발생한 손해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생각이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높은 주거비는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에서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양극화 해소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낮추게 되면 경제 운영 기조에 주름살이 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 백번 양보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설 계획이 교착 상태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교착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민설명회도 처음에는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고, 고양시 주민설명회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지만 요청에 따라 별도 개최했다.

마포구는 전처리 시설을 만들어 미리 선별하면 소각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는데, 전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해도 그게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처리 시설에서 분리한 물량만큼을 다른 지자체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된다. 마포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상암동,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지역에만 영향이 있는 만큼 마포구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항 조성 사업은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은 사업이다. 경제적 타당성, 환경오염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서울항 사업은 해야되는 사업이다. 외국인들이 한강을 보고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인구 1000만의 큰 도시 한가운데 강폭이 한 1㎞에 이르는 엄청난 수량을 가진 강이 유유히 멋지게 흐르는 걸 보고 감탄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강 위에 떠다니는 배가 거의 없고, 한강을 활용을 못한다는 걸 보고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여의도에서 배가 출항해서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나가서 서해의 각종 도서나 도시들을 연결하고 남해, 동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관광코스가 우리나라만 없다. 그런 걸 빼고 물류만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 그것까지 다 활성화한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무래도 배가 다니면 안 다닐 때보다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 자랑스러운 한강을 어떻게 국내외 수상교통의 통로로 이용을 할 것이냐는 것은 결국 정책 결정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다.

-택시 요금 인상에 이어 지하철, 버스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인상 시기나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지하철 기준으로 요금을 300~400원 정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 감안하면 (이 인상폭이)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상폭을 낮추고 싶다. 지난 연말 양 당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 합의에 가깝게 입장을 정리해서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 코레일 구간은 이미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어르신 무임수송 정책은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 제안해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 연말부터라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그에 걸맞는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됐다. 당 주요 인사로서 평가해달라.

불행인지 다행인지 갈등국면은 조금 정비된 듯 해서 당원의 한 명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한다. 주요 후보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이번 전당대회가 축제처럼 치러져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전당대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정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 말씀을 드렸다.

나 전 의원을 지난번 만났을 때 제가 좀 말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도 좀 쉬는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불출마 선언 이후) 나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했다'고 하더라.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어준 씨가 지난해 연말 하차 방송부터 여러 메시지를 보냈다. 한 말씀 부탁드린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 중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쓰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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