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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1-31 17:49:16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31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모 과장을 구속기소 했다.

차 과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면서 재승인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차 과장은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리를 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은 뒤, 방통위를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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