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빼돌려 차량 운행에 사용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김 양식장 운영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60대 A씨 등 어촌계원 1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 전북 부안지역 한 어민이 김 양식용 면세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모습. 부안해경 제공 |
A씨 등은 2019년쯤부터 최근까지 2∼3㏊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면세유 11만ℓ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 이상 김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공급받는 점을 노리고 어촌계로부터 거짓으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어민들이 대개 김 양식장 운영 시 20㏊ 이상 대규모로 하는데, 이들은 2∼3㏊ 소규모로 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자신들의 승용차나 화물차 연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유는 정부가 어업인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시중보다 50％가량 저렴하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하편 면세유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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