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에 상수도 미납요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겨울에 홀로 집에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의 신변에 위험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위기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2)군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이미 2차례에 걸쳐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 정보가 보건복지부에 입수됐다.
A군은 생후 4개월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단 1건도 받지 못했고,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정기예방 미접종과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등 A군에 대한 위기 정보가 기록됐다.
지난달에는 1년간 의료기관 미진료와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이어졌다.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 아동을 발굴한다.
A군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위기 정보가 확인됐으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관할 지역의 복지 담당자의 현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조사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A군이 위기 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돼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위기 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AI)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이용해 선별하며 위험도가 높은 상위 약 2만5000~3만명만 발굴한다.
인 의원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위기 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위기 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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