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OECD 비교
고등교육 이수율 70% 가장 높아
졸업·취업·분가·결혼·출산 등
주요 유럽 국가보다 3∼6년 늦어
한·일 니트족 10명 중 4명은 대졸
“노동 결과가 평등한 사회로 가야”
한국과 일본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NEET·니트) 비율이 북유럽 국가의 7배가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일 청년층의 졸업과 취업, 결혼·출산 시기가 주요 유럽 국가에 비해 3∼6년 정도 늦어진다는 내용이다.
한국 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과 관련해선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는 노동 결과의 평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최신호(64호)에 게재된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졸업과 취업, 분가 결혼, 출산 등 주요 교육·노동 이행 시점은 유럽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은 유럽 국가에 비해 독립 시점과 결혼·출산 시점이 몰려 있었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은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교육과 노동 등 생애 전 주기적 관점에서 보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의 이행 경로를 비교·분석했다.
1970∼1980년대생 세계 주요국 청년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199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학교에 다녔고 이후 20대 중·후반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개국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가족·학교·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서유럽형, 북유럽형, 동유럽형, 동남유럽혼합형, 남유럽형, 동아시아형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서유럽형은 영국과 프랑스 등이고 북유럽형은 스웨덴·독일·덴마크 등이다.
동유럽형은 폴란드와 미국 등, 동남유럽혼합은 포르투갈, 헝가리, 남유럽은 이탈리아·스페인 등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군이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성인기 이행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다고 평가했다.
이는 초·중·고등교육 종료 시점이 20대 중·후반까지 늦춰진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한국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2018년 기준 69.6%인데, OECD 회원국(평균 44.3%) 중 1위다.
그런데 중·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밥벌이를 하는 사례는 드물다.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50% 안팎인 데 비해 동아시아는 20.4%에 그친다.
한·일의 니트족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니트족 중 대졸자 비율은 42.5%이고 대졸자 중 니트족 비율은 28.2%이다.
북유럽 (각각 6.0%, 7.4%), 서유럽(9.0%, 9.9%)은 물론 우리와 청년층 실업률이 비슷한 남유럽(24.0%, 30.1%)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제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된 청년층의 교육·취업 시장 공정성과 관련해 “2010년대 들어서면서 (교육 사다리와 같은 계층 상승 가능성 등) 교육 기회 확대 가능성은 한계에 다다른 한편 노동시장 기회는 (부모 지원 등으로) 계층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노동 시장 연계, 계층화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 노동 결과의 평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대학을 나오든 간에 비슷한 일을 한다면 비슷한 대우(임금·평판 등)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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