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수용, 헌법불합치” 결정도
최근 외국인의 권리 신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잇따른 가운데,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족이 해외에 산다는 이유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베트남에 사는 베트남인 A씨가 옛 건설근로자법 제14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 |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뉴스1 |
해당 조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을 준용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A씨 남편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2019년 9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했다가 지급이 거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한다”며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2019년 11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도록 개정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법 시행 이후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엔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로 못 박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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