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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생 수면제 먹이고 강가에 유기…대법 “살인은 아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6-05 11:17:16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장애인 동생을 하천에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살인 혐의를 벗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과 유기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살인은 무죄, 다른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이씨는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장소로 이동하며 지인의 차와 택시, 대중교통 등의 수단을 번갈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범행 전날엔 술을 하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의사의 처방 없이 입수한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동생에게 먹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원을 분할하는 문제를 두고 동생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했다고 봤다.

이씨는 상속 재산을 노린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동생을 돌봐왔는데, 사건 전날 동생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홧김에 유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동생이 사망했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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