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부과된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 취소”
 | | 배우 윤태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배우 윤태영(49)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33억여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윤씨가 받은 주식 평가액이 낮게 책정됐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고,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며,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원 늘어난 33억4760만원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에 더해 가산세 544만원을 윤씨에게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씨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는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윤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07년 윤씨의 결혼식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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