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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지키는 '공익 목적'"…'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한 구의원
더팩트 기사제공: 2023-06-10 17:12:02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자신의 SNS에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에 강서구에 올까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직업, 출생지, 체격 등을 기재했다.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귀가하는 여상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신상을 서울의 한 지자체 기초의회 의원도 공개했다.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10일 자신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혹시나 출소 후에 강서구에 올까봐 강서구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한다"며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직업, 출생지, 체격 등을 기재했다.

김 의원은 "부산 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생겼다"며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이기에 치가 떨린다"며 "강서구민 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상공개로 유튜버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도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공개해야 가해자 출소 후에도 우리 강서구민을 지킬 수 있다는 '공익 목적에 맞게' 저도 직접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신상 공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하길 바란다. 이런 소송은 언제든지 감내하겠다"며 "출소 후에는 제발 서울 강서구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 체계를 더욱 다듬어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묻지마 범죄 신상을 정책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유튜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이모(31) 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 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등과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이 담겼다.

카라큘라 측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피해자의 몫이느냐"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튿날인 3일 카라큘라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유튜브로부터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여러분들이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뒤쫓아가다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다.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 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기존 살인미수 외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씨가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성매매 등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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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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