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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어떻게 가능했을까…포털에서 공범 찾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6-10 18:13:36

대구에서 신생아 4명이 불법 입양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 일당이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유사 범죄가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뜻이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신생아를 대학병원에서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 매매 등)로 지난 5일 구속된 A(37)씨는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공범을 찾았다.



A씨는 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총 4명을 불법 입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 등을 보면 이번 사례와 유사한 범죄 정황으로 보이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미혼모 모임 카페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마라, 내가 데려가 키우겠다'라는 답변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지난 3월 산모 행세를 하며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친모와 신생아를 주고받은 한 여성이 '불법 입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입양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신고와 지자체 상담이 필수다.
아동 매매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한편에서는 호적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도 있다.


출산 이후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한 전문가는 “출산 이후는 물론이고 임신과 출산까지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모 B씨는 제왕절개로 C군을 출산했으나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C군을 나중에 데려가겠다며 퇴원한 뒤 종적을 감췄고, 이후 A씨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 했으나 산모 B씨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직원이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산모 B씨는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해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비 역시 A씨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년간 B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아이를 받아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3명과 산모 등을 아동 매매 혐의로,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부모 등 5명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를 수사한 후 다음 주 내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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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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