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대형 사건 선고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강조
양 ‘사법농단’·이 ‘불법 승계’ 의혹
기소 3∼5년 만에 26일 1심 판결
윤관석, 31일 ‘돈봉투 의혹’ 결론
2월 ‘입시 비리’ 조국 항소심도
 | |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초 법원은 정치·경제 분야 주요 사건 선고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심리만 약 4년이 걸린 ‘사법 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선고가 같은 날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재판에 개입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 예정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같은 법원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 합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검찰은 그룹 승계를 위한 ‘삼성식 반칙’이 있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기소된 지 3∼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구속 기소 돼 결심공판까지 재판만 277차례 받았다.
이 회장의 경우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재판이 총 106차례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경우 당초 선고기일이 지난달 22일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재검토를 위해 선고기일을 26일로 미뤘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차장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당시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31일엔 같은 법원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선거 범죄에서 금품 살포 범행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씨에 대해선 총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도 주요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8일 해직교사 특채 과정에 관여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25일 같은 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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