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문자는 물론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에 시달렸다.
경찰은 전 남편을 입건하고 A씨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전 남편이 A씨에게 접근하려 하자 경호 중이던 민간 경호원이 제지했고, 전 남편은 욕설을 내뱉은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전 남편을 검거해 구속했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에서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의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쳐 대상을 결정했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자는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으로부터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의 밀착 경호를 받았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기간 총 98명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를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 등이었으며, 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이었다.

민간경호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이 여성(91명)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또는 전·현 부부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민간경호 지원 외에도 상황에 따라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 등을 함께 제공했으며, 가해자 수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민간경호 중 가해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 6건이 이뤄졌다.

특히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는 5건(이 중 구속·유치 4건)이었다.

경찰청이 이번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민간경호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했고, 민간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민간경호 지원을 담당한 경찰관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가 민간경호가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가해자의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해 나가는 한편,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과 과학 치안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