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배우자, 휴대전화 녹음
불법선거운동 혐의 재판서 제출
대법, 부부 간 대화만 증거 인정
“침해 적으면 유죄의 근거 될 수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로 중대한 사생활 및 인격 침해가 발생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공익을 고려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A씨 휴대전화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다른 피고인들, A씨와 배우자 사이 통화 녹음파일을 다수 발견했다.
다만 A씨는 해당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의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A씨 몰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이 녹음파일이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A씨와 다른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허용하면)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이 2차적 증거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A씨 부부 사이 통화 녹음은 1·2심에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인 아내가 녹음한 것이므로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A씨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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