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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대민지원 안전체계 갖춰야"…국방부에 권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1-10 12:00: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을 개선하고 안전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군 병력이 폭설과 조류독감 등 사회적 재난 수습을 포함해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된 정황이 파악됐다.
대민지원에 투입된 군인 규모는 2022년 9월 101만7146명으로 2013년(6만5778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을 예방하고자 국방부에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하는 등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대별 주둔지와 재난 지역 등을 고려해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지휘체계를 단일화할 것도 권고했다.
재난 현장에서 적용할 안전 관련 매뉴얼 마련도 요청했다.

인권위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난 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 또한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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