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남산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문제가 불씨가 되고 있다.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중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유지하되 도심 진입 때만 징수한 지 일주일이 되고 있다. 다만 남산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징수 불만은 여전해 불씨로 남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남산 터널의 도심방향은 기존처럼 통행료 2000원을 징수하고 반대방향은 면제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그동안 꾸준이 논란이 된 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징수 문제는 빠졌다.

중구를 비롯한 남산터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 면제를 요구해왔다. 집 앞 주요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통행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남산터널 인근 6개 동 주민들로 구성된 명동협의체 회원 윤민경(49) 씨는 "부모님의 병원 진찰과 아이들 학원 통학, 회사 통근을 위해 하루에도 두세번씩 남산터널을 지나며 통행료를 납부한다"며 "하루에 통행료만 몇 만원, 한 달 50만 원 가까이 내게 된다. 집에 가는데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혼잡통행료의 취지는 지역 주민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지역을 통과할 때 차를 갖고 오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라며 "일단 통행료는 2000원보다 올리되 지역 주민들은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행료 부과방식을 세분화해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통행량 감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27년 동안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동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에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기후행동팀장은 "주민들에게 지원책을 고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27년 간 전혀 없었다"며 "징수구역을 확대하거나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면 오히려 중구민한테 혜택을 줄 명분이나 설득력이 생겼을 텐데 시나 시 의원, 중구도 그냥 면제해달라고만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지자체는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다. 인천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은 지난해 4월 공포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가구당 하루 한 차례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무료로 왕복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런던과 밀라노는 혼잡통행세 부과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통행료 할인을 해주고 있다.

반면 거주민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면 다른 지역 주민들과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도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인근 지역 주민들만 면제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다시 발생할 여지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예술의전당 밑에 민자도로가 있는데 인근 서초나 과천 주민이라고 면제하거나 할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남산터널 인근 거주민 통행료 면제를 놓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달 4일 브리핑에서 "(징수 방식을 바꾸려면)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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