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사후피임약 먹어라” 제자 성폭행한 교사 징역 6년…피해 여중생은 자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2-01 01:25:11
첫 부임 중학교서 제자 수차례 성폭행…항소심서 형량↑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학생은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어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 적용된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 보호시설 등 종사자거나 신고 의무자에 해당해 가중 요소가 있어 이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및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바로가기 화살표불법촬영물 신고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북마크버튼 공유버튼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테트리스™ / 씨발 우리나라 법 판사 다싫다 28 0

다른의견 0 추천 6 별의조각
겨우 6년이라니...ㅡㅡ;;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한반도관통

그러게요. 피해학생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가야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울텐데요ㅜㅜ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8 테트리스™

씨발 우리나라 법 판사 다싫다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7 추천 0 070본드

펑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이상해

무슨 얘기가 하고싶으신지?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거덩고래

무슨말을 허고 싶은 건가요?

비추는 저 아닙니다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7 sigh

판사님들 얼마너 더러운 짓을 하길래 저게 4년이냔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deris6
가운데를 잘라버려야지

장난치냐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NoSugarPlz

여학생의 인생 80년을 조져놓고 겨우 6년이라니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5 일상의틈새
1회당 6년씩 90년 가자..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 뼈만있는돼지고기

....정말 우리나라 형량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피해자랑 합의를 본 것도 아닌데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라미아스

0하나빠진듯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야만경진
자식을둔 부모로서 가해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2024-02-01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3 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