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국방논단 보고서
학군장교후보생(ROTC) 지원율 하락과 관련해 학군장교들과 학군장교 후보생들은 병 봉급 인상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이점이 없어진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15일 발간된 ‘국방논단’에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지난해 4월 약 2주간 ROTC 2766명과 학군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 설문조사에서 ‘병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이점)가 없음’이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4.41로 가장 높았다.
평균값이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이어 ‘앞으로도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4.02),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3.98) 순으로 높았다.
이미 임관한 학군장교 상대 조사에서도 ‘병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음’(4.77)이 가장 높았다.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에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4.56), ‘장교로 복무하면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4.55)는 인식도 강했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까지 떨어졌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적 명예 등의 내재적 직무수행 동기는 더 이상 장교복무를 유인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장교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려면 합리적인 규모의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ROTC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품위유지비 등 임관 전 제공되는 금전적 보상의 규모가 늘어나야 하며 임관 후로도 장교의 책임과 권한에 맞는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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