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취약차주, 빚의 굴레] 국민 10명 중 1명…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2-12 22:04:05
[사진=아주경제]
[취약차주, 빚의 굴레] 국민 10명 중 1명…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명 중 1명,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10명 중 2명꼴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상승하는 등 이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수는 직전 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상주인구가 5171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중 8.7%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아울러 같은 시점 전체 가계대출자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22.7%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이들의 상환 능력은 오히려 악화했다. 작년 3분기 말 다중채무자 평균 연체율은 1.5%까지 높아졌다. 이는 2019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들의 추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권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도 높아져 이른바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3분기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 잔액은 1억2625만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감소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1인당 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다중채무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직전 분기보다 3.1%포인트 낮은 58.4%를 기록했다. DSR은 돈을 빌린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 잔액 감소 등 영향으로 다중채무자의 DSR이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의 60%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다중채무자 수와 이들의 연체율이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취약 차주들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사람을 의미한다.
취약 차주들은 이미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만큼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하면 최소 생계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 규모가 큰 경우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DSR이 70%가량이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수준으로 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26.2%에 해당하는 118만명은 DSR이 7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만명은 DSR이 100%를 넘겨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 차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며 “서민금융 등을 확대하는 등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부족...의사 단체행동 명분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명분이 없다"며 "2000명(의대 정원확대 규모)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원 확대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은 아이 가진 사람은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가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다"면서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등 과격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7일 수련 병원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尹, 영남충청 등 '지방시대' 민생토론회 돌입..."결국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민심을 보고 받고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간 열린 10차례 민생토론회가 다양한 주제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열린 것과 달리, 설 연휴 이후 민생토론회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대주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주셨다"며 "거기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토론회는 스케줄이 딱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반영할 일 있으면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더욱 현장 행보를 넓힌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가 잘 부각될 수 있거나 지역 현안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는 그간의 10차례 민생토론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열세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개최된 것을 두고 일종의 '총선용 정책홍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향후 민생토론회가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낙동강벨트' 영남, '스윙 보터' 충청 지역에서 열릴 경우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앞다퉈 '실버공약' 경쟁...재원 현실성 우려도
4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고령층 표심 구애에 나서고 있다. 공약 개발 과정부터 상대 당 공약에 '맞불'을 놓는 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거대 양당의 공약 어디에도 체계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12일 노인층의 일자리와 주거 등 노후 보장 대책을 주제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실버타운' 특별법을 제정해 서민·중산층 노인에 대한 주거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2만호로 확대하고,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도 올해 15%에서, 2027년에는 3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줄이고, 서민과 중산층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환경이 더 개선되도록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지원에 그친 게 아니라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에도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경로당의 점심 제공을 주 7일로 늘리고 가사 서비스가 가능한 실버타운을 확대하는 등 고령층 맞춤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간병비 급여화'도 오는 2027년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실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당의 3호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양당의 이러한 전력투구는 선거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1395만여 명으로 이는 4월 총선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내놓는 실버 공약들의 현실성이 여전히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보다 중장기적인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병비 급여화 등 상세 재원안이 결여된 공약은 실현되더라도,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혜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다"며 "상세한 재원 검토 없이는 정치권의 총선 공약이 지속 불가능한 보여주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각 당의 공약이 정책적 측면에서 체계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보건소의 노인 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단순히 간병비 보조를 늘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도 "고령층 일자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산재 사건 중 국내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면서 "보다 안전한 일자리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민관 협력' 국가반도체기술센터에 6.6조원 투자…"세계와 경쟁"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하드웨어 혁신을 위해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에 5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를 투자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국방부, 에너지부, 국가반도체기술진흥센터 등과 함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NSTC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NSTC는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분류된다. 민관 연구 컨소시엄인 이 센터는 첨단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제작, 신기술 투자, 인력 교육 및 개발 기회 확대 등의 역할을 한다. NSTC는 반도체기업 대상 투자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당국자는 이번 NSTC와 관련해 미국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NSTC에 대해 "정부·업계·학계가 모여 개발해 미국인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도 미국 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전략의 일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R&D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는 약한 국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지원법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무부 예산 390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 법에는 1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R&D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尹, 저고위 부위원장에 주형환·국정원 3차장에 임오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주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신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거론하며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인식을 갖고, 단기 대책은 물론이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생·고령화 정책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선 "각계 의견을 들어 범국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 3차장에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이 실장은 윤오준 신임 3차장에 대해 "IT 정책학 박사 등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해 국정원의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고위 상임위원에는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위촉됐다.
日시즈오카현 시즈오카 남남동쪽 바다서 규모 6.3 지진
12일 오후 8시 20분(한국시간) 일본 시즈오카현(혼슈) 시즈오카 남남동쪽 1490km 해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다. 진앙은 북위 22.20도, 동경 143.0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60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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