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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 전공의, ‘동맹 휴학’ 의대생… 정부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 [의료대란 가시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2-16 18:15:00

‘빅5 전원 사직서’ 배경·전망
“집단행동 말라”던 대전협 회장
하루 만에 입장 바꿔 “사직 동참”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 움직임
복지부선 ‘업무개시명령’ 태세
“환자 사망 발생 땐 법정 최고형”
군의관·공중보건의 동원 방침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기존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애초 집단행동 없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힌 것이 이유로 분석되기도 했다.

16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개별 사직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전협 회장 역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빅5 전공의 집단 사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5일 “개인적인 이유로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인 3월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한다고 했다.
또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는 응원하겠다”면서도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빅5 병원 외에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어서 향후 집단휴직 사태가 더욱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에 (전공의) 연락처 확보에 대해 결재 및 진행을 했다”며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발걸음 옮기는 의료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정부는 만약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예외 없이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누적되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제 집단행동으로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PA(진료보조)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집단행동 시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있다”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또 (의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전공의뿐이 아니라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한다”며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 및 조치를 상시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힌 직후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소속 학생의 휴학 현황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한 지방 의사회 회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 가운을 벗어 바닥에 내려 놓았다.
뉴시스

한편 국민의힘은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제1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 공감은커녕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89.3%가 의사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의사들의 파업을 반대하는 지금의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우·이민경·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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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친절한흑곰

사직하는데 무슨 책임소재?

2024-0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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