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공약 발표… 청년 표심 공략
“육·해·공 총괄 軍안전센터도 설립”
국민의힘은 18일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군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초급간부 이사비 지원 및 군인 부부 초등생 자녀 늘봄학교 우선 지원안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며 ‘2030’ 군 장병 표심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다.
여당이 발표한 공약에 따라 군 장병 하루 급식비가 현행보다 2000원 오른 1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군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한 군 복무 환경을 위해 육·해·공을 전부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된다.
현재 각 군별로 흩어져 운영되는 안전담당 부서를 하나로 모아 효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고, 5개 권역에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서비스를 보강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간부와 초등생 자녀를 둔 군인 부부를 위한 공약도 나왔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간부 등에 대한 이사 화물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군인 부부의 초등생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행법상 직무 수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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