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경우
심사·의결 기간 90일서 단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 | 사진=뉴시스 |
개정 법령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에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한 차례 단축한 바 있다.
스토킹, 성폭력 등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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