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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대 증원 근거로 밝힌 서울대 연구 자료가 전체 결과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미리 공개된 전체 분량 1.8% 수준의 요약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진행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보고서의 결론이 중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19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홍윤철 서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분량은 총 276쪽에 달했다.
해당 연구는 대한병원협회의 지원을 통해 수행돼 2020년 10월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연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비공개 자료'로 분류,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라고 밝힌 자료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 잡지에 미리 공개된 일종의 요약본으로 5쪽 분량에 그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홍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를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연구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9월 발간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제18권 제3호(통권 제70호) 19~23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보고서엔 '입학정원증원 가정에 따라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과 의사 수'가 표 형태로 실려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500명 증원하면 3035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지난해 5월12일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보고'에도 "('20년, 서울대 홍윤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사수요 증가 효과와 인구감소로 인한 효과를 모두 고려 시 2040년 1만8000명, 2050년 2만7000명 부족"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나온 전체 보고서 결론을 살펴보면 연구는 "향후 의사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시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 행태와 더 나아가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에 충족되는 의사 인력수급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화하는 의료수요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방향성 및 의료전달체계, 의료수가 등을 모두 고려한 의사 인력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 인력 증가는 의료제도 개혁이 이뤄진 후에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패키지와 함께 의대 증원에 나서기에 의료계 우려가 불식된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로드맵이 없는 게 문제"라며 개혁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발표 전에도 "문제가 많은 의료시스템을 고친 후 증원 규모를 계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보고서의) 앞부분만 가져다 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계간지를 발행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도 해당 보고서는 당시 발행호 특집 기사 중 하나로 요약돼 실렸을 뿐이라 전했다.
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의사인력 수급에 관한 논문 6편을 4~5쪽씩 요약해 실은 것"이라며 "연구를 참고하려면 전체보고서를 보는 게 맞다.
불과 5쪽짜리 요약본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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