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KAMC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며 "(의사)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KAMC는 이날 40개 의과대학 학(원)장 회의를 거쳐 네 가지 내용을 담은 입장문도 발표했다.
우선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둘째로 복지부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신 이사장은 "(철회)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한다"고 했다.

셋째로 의대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 KAMC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신 이사장은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의과대학 학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