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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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속과 관련해 제3자가 개입한 사연이 소개됐다.
아들 셋, 딸 둘을 두고 있다는 A씨는 교통사고로 남편이 숨지자 자식들이 ‘아빠가 남긴 아파트를 엄마에게 드리자’고 합의, 명의이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제가 자금을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혼자 상속받아 제 앞으로 옮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등장해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막내딸의 남자 친구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A씨는 “막내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막내딸이) 본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더라”며 “제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저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라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돈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에 대해 유혜진 변호사는 “민법은 공동상속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사연자와 자녀들이 남편 아파트를 전부 사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막내딸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에게는 딸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가 딸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사연자는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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