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수사’를 비방한 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에서 패소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4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장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거나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위원장이 해당 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달기도 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뉴시스 |
이에 한 위원장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2021년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한 위원장 측 손을 들어주며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후 유튜브 등에서 나온 장씨 발언이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달 1일 2심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은 지금까지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서는 원고(한 위원장)가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기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하고 극복할 사안”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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